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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그리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바로 '국정기획위원회'였습니다. 2025년 6월 16일 공식 출범한 이 위원회가 과연 60일 동안 어떤 숙제들을 풀어야 할지,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출발, 국정기획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했습니다. 통상적인 대선 승리 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실질적인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33명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입니다. 위원회는 기획, 경제,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법정 활동 기간인 60일에 최장 20일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대 80일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며,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가장 주목하는 5가지 의제
1. 정부조직 개편 - 최대 관심사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두 가지 핵심 개편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개편은 과도하게 집중된 예산편성권과 정책기획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의 분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한 부처에 집중된 경제정책 권한을 분산시켜 더 균형잡힌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 개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권한 분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기소청으로의 명칭 변경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 민생경제 회복 정책
국민들이 새 정부에게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을 69%가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체적인 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0조원 이상 규모의 내수 진작 추경 편성이 핵심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경제 회복 전략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만큼, 전 세대에 걸쳐 공통 관심사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AI 정책과 미래 전략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전략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한 미래 전략입니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과 GPU 5만개 확보를 통한 기술 인프라 구축이 핵심입니다. 또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AI 단과대학 신설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AI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보건의료 개혁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에서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개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그리고 지역·필수의료 회복 방안 등이 핵심 의제입니다. 이는 의료 불평등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100대 국정과제 수립
국정기획위원회가 7월 말까지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대국민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도 큰 관심사입니다. 이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식 발표가 될 것입니다.
과제들은 단기·중장기로 구분되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이뤄질 예정이며, 투명한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숫자로 보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3%를 기록했으며, 향후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65%로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권력기관·관료 통제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권력 분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만큼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일의 시계, 성공의 조건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간의 제약입니다. 6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같은 중요한 변화는 국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야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정책들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넷째,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각 정책의 실행 주체, 예산, 일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60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그 성과 또한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수립될 정책 방향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을 좌우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정부조직 개편, 민생경제 회복, AI 정책, 보건의료 개혁 등의 과제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7월 말 발표될 10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철학과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60일의 약속이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