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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업 야망, 'Made in China 2025'
2015년, 중국은 'Made in China 2025'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 10년 계획은 기술 자립과 제조업 혁신을 목표로, 조선, 고속철도, 전기차 등 10개 전략 산업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상공회의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과도한 경쟁과 글로벌 무역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Made in China 2025'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1. 'Made in China 2025'의 목표와 성과
주요 목표
'Made in China 2025'는 중국이 저가 제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자립: 반도체, 항공우주,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에서 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것.
- 시장 지배력: 전기차, 고속철도 등 10개 전략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
- 부가가치 성장: 2025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을 11%로 끌어올리는 것.
성과: 빛과 그림자
유럽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 고속철도, 전기차 분야에서만 뚜렷한 기술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은 테슬라를 위협할 만큼 급성장했으며, BYD와 같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항공우주(C919 항공기의 외국 부품 의존), 고급 로봇, 반도체 등에서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6.1%로, 2015년(7%)보다 낮아졌으며 목표치(11%)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2. 실패의 원인: 내권과 과잉 경쟁
내권(Involution)의 덫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치열한 가격 전쟁으로 대표되는 ‘내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쟁자를 제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며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산업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옌스 에스켈룬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의 성공이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경쟁이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해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
'Made in China 2025'는 외국 기업을 배제하고 중국 기업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의 AI 칩 수출에 라이선스 요건을 도입하며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견제했습니다.
3. 중국의 반격: 화웨이와 반도체
화웨이의 부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2023년 5G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이 22% 급증하며 2016년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화웨이는 R&D에 매출의 20.8%를 투자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푸라 70 시리즈는 33개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며 외국 의존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반도체 자립의 진전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서방의 칩 수출 통제는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켰지만, 중국은 투자를 강화하며 추격 중입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제조업에 미친 영향
중국은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미국과 유럽을 합친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2015년 이전 중국이 유럽 및 미국과 직접 경쟁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과잉 생산과 안보 우려는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5. 향후 전망: 15차 5개년 계획과 소비 중심 정책
중국은 2024년 12월 14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2025년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 진작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하며 내권과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출력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소비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미래
'Made in China 2025'는 중국의 제조업 혁신과 기술 자립을 위한 야심찬 출발점이었습니다.
조선, 고속철도, 전기차에서의 성공은 중국의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내권과 글로벌 무역 긴장은 지속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화웨이와 같은 기업의 기술 혁신은 중국이 단기간 내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의 추격에 맞서 R&D 투자와 정책 혁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